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권순웅
예고기간: 2025-02-13 ~ 2025-03-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4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1).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문(안).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입법예고문(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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