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유태종
예고기간: 2025-02-12 ~ 2025-03-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6호

｢건축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58).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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