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방문상담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신청
전자민원검색
서면민원처리결과공개
나의민원
민원서식안내
자주하는질문
민원사무편람
국민마당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
인허가민원센터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연결개선의견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도로 등의 연결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
e-클린센터
부조리신고
부실공사신고안내
공정건설지원센터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안내
국민여론
여론광장(호남민요)
칭찬합시다
청렴홍보방
건설기술 홍보 신청
안전신고
문서24
국토지식정보
도로정보
도로공사정보
품질관리정보
품질관리개요
품질시험비현황
포토자료실
관련사이트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사전공표정보
사전공표정보목록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청 소개
청장 소개
인사말
주요업무
연혁
행정서비스헌장
관내도
조직 및 업무
주요조직안내
부서별직원안내
찾아오시는 길
전체메뉴
전체메뉴
홈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알림마당
공지사항
국토관리청공고
사업·입찰안내
사업현황
입찰안내
익산국토청 보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홍보자료실
인사/채용
인사발령
직원채용정보
사전규격공고
법령자료
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고시
입법예고
자주찾는 법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4-11-18 ~ 2025-01-15
◉
국토교통부
공고제
2024
-1528
호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일부개정
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
국가철도공단법
」
제
22
조에서 이사장은 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민간법인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
제
23
조의
2
신설
제
23
조의
2(
민간법인의 범위
)
법 제
22
조제
1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
13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
2.
공단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년
1
월
10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
성명
(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자우편
:
kjd285@molit.go.kr
-
팩스
:
(044) 201 - 5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
전화
(044) 201 - 3942
,
팩스
(
044) 201 - 5594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1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국가철도공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11).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