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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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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11-0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개정안).pdf
첨부파일3: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5: 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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