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안도현
예고기간: 2024-10-30 ~ 2024-12-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42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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