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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순현
예고기간
2024-10-23 ~ 2024-12-0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1401
호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pdf
첨부파일3
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도심_복합개발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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