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박아현
예고기간: 2024-10-18 ~ 2024-11-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38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15).hwpx
첨부파일2: (개정문)_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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