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4-09-13 ~ 2024-10-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4).hwpx
첨부파일2: 2._(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pdf
첨부파일3: 2._(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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