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임정민
예고기간: 2024-08-14 ~ 2024-08-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129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0).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x
첨부파일5: 주택도시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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