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권준현
예고기간: 2024-06-20 ~ 2024-07-1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13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8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고시안)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pdf
첨부파일5: (고시안)공동주택_하자의_조사,_보수비용_산정_및_하자판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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