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정성훈
예고기간: 2024-05-20 ~ 2024-05-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58호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2: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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