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황재탁
예고기간: 2024-05-13 ~ 2024-05-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8).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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