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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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백세영
예고기간: 2024-03-15 ~ 2024-04-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382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2).hwpx
첨부파일2: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별표_제외)_최종.pdf
첨부파일3: 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개정안(별표,_별지서식)_최종.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일부개정(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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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지혜: 개정반대합니다 [2024.04.05]
서효숙: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04.05]
김슬기: 반대 [2024.04.05]
한종석: 반대합니다. [2024.04.05]
최성남: 반대합니다 [2024.04.05]
김영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24.04.05]
박소영: 반대합니다 [2024.04.05]
정은숙: 반대합니다. [2024.04.05]
최윤영: 반대합니다. [2024.04.05]
전성국: 반대합니다 [2024.04.05]
김진: 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04.05]
박진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4.04.05]
김진유: 반대합니다 [2024.04.05]
유성준: 반대합니다. [2024.04.04]
김진태: 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개정안 극렬 반대합니다 [2024.04.04]
이승욱: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2024.04.04]
정한솔: 반대합니다. [2024.04.04]
고세일: 반대합니다 [2024.04.04]
정소혜: 반대합니다!!!!! [2024.04.04]
권수정: 빈대합니다 [2024.04.04]
손정희: 반대합니다!!! [2024.04.04]
최신해: 반대합니다 [2024.04.04]
김주현: 개정 반대합니다. [2024.04.04]
이수철: 하자보증금율 인상에 반대합니다. [2024.04.03]
우철현: 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의 하자보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4.04.03]
이설화: 반대합니다 [2024.04.03]
정동현: 적극 반 [2024.04.03]
이교순: 반대 [2024.04.03]
이정은: 반대합니다 [2024.04.03]
주선영: 반대합니다 [2024.04.03]
김현정: 반대합니다. [2024.04.03]
서명혜: 반대합니다 [2024.04.03]
박시하: 반대합니다. [2024.04.03]
왕재성: 한쪽의 입장만 고려한 개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2024.04.03]
박선화: 개정반대 [2024.04.03]
김선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4.04.03]
박창욱: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4.04.03]
이권구: 일부 개정반대 [2024.04.03]
하재종: 영세 전문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4.03]
황은경: 반대합니다!!!!!! [2024.04.03]
이재관: 개정 결사반대!! [2024.04.03]
김화란: 반대합니다. [2024.04.03]
우선경: 개정 반대 [2024.04.03]
김채령: 반대합니다 . [2024.04.02]
이지웅: 적극 반대합니다! [2024.04.02]
한혜민: 반대의견입니다. [2024.04.02]
함형민: 점점 미쳐가는구나!!! [2024.04.02]
이한규: 반대합니다 [2024.04.02]
김영환: 반대합니다! [2024.04.02]
박선희: 결사반대! [2024.04.02]
고형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4.04.02]
강민제: 반대합니다 [2024.04.02]
박세병: 개정 반대 [2024.04.02]
김선웅: 반대합니다 [2024.04.02]
박세혁: 개정반대 [2024.04.02]
서은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2024.04.02]
김병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2024.04.02]
박종수: 중소 전문건설업자들의 하자보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4.04.02]
이승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4.04.02]
최현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4.02]
김유정: 반대합니다 [2024.04.02]
박지효: 반대합니다 [2024.04.02]
양희영: 반대합니다! [2024.04.02]
유재영: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2024.04.02]
이을예: 하자보증율 인상개정 반대합니다! [2024.04.02]
배인호: 강력반대 [2024.04.01]
배국환: 반대합니다 [2024.04.01]
유윤정: 반대합니다! [2024.04.01]
이승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2024.04.01]
박태현: 반대합니다. [2024.04.01]
서은경: 반대합니다 [2024.04.01]
제은주: 적극 개정 반대!! [2024.04.01]
계박사: 반대합니다 [2024.04.01]
박민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2024.04.01]
서현수: 반대합니다 [2024.04.01]
문지애: 반대합니다 [2024.04.01]
강덕우: 반대합니다!! [2024.04.01]
김영은: 반대합니다 [2024.04.01]
강경수: 반대합니다 [2024.04.01]
김가빈: 반대합니다.. [2024.04.01]
김경민: 결사반대 [2024.04.01]
김희수: 적극 반대하겠읍니다 [2024.04.01]
김다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32조 개정반대 [2024.04.01]
신용재: 반대합니다. [2024.04.01]
유시원: 개정 반대합니다 [2024.04.01]
박세진: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4.01]
박대성: 결사반대 [2024.04.01]
정현주: 개정 반대 [2024.04.01]
차유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04.01]
김도영: 반대합니다 [2024.04.01]
구지은: 적극반대합니다!!! [2024.04.01]
장예지: 반대합니다 [2024.04.01]
김태문: 개정반대 합니다.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4.04.01]
김태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4.04.01]
이연종: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2024.04.01]
이유신: 개정 반대 의견 [2024.04.01]
김태영: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4.01]
김태영: 반대합니다. [2024.04.01]
배정현: 반대합니다. [2024.04.01]
김규범: 반대합니다 [2024.04.01]
박성민: 반대합니다 [2024.04.01]
이건영: 반대합니다 [2024.04.01]
문승주: 반대합니다. [2024.04.01]
정선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 [2024.04.01]
김은정: 반대합니다. [2024.04.01]
최연환: 반대!!!반대!!!왕반대!!! [2024.04.01]
이현자: 반대합니다 [2024.04.01]
송태선: 반대합니다 [2024.04.01]
김연숙: 반대 [2024.04.01]
박희진: 반대합니다. [2024.04.01]
최석규: 반대합니다 [2024.04.01]
김수길: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반 [2024.04.01]
이현성: 반대합니다 [2024.04.01]
조진심: 적극반대합니다!! [2024.04.01]
김성미: 반대합니다 [2024.04.01]
조태원: 개정 반대합니다. [2024.04.01]
봉민석: 개정 반대합니다!!!!! [2024.04.01]
김병구: 반대합니다. [2024.04.01]
문수정: 반대합니다. [2024.04.01]
차성호: 결사반대합니다. [2024.04.01]
최봉철: 반대 합니다. [2024.04.01]
최서우: 반대합니다. [2024.04.01]
안현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32조 개정반대 [2024.04.01]
임희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4.04.01]
김민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4.04.01]
문주희: 개정 반대합니다 [2024.04.01]
임윤환: 반대합니다 [2024.04.01]
박세훈: 반대합니다. [2024.04.01]
한정표: 반대합니다. [2024.04.01]
김진숙: 반대합니다 [2024.04.01]
허정화: 반대합니다 [2024.04.01]
고민숙: 반대합니다 [2024.04.01]
황성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 [2024.04.01]
남궁주일: 반대합니다 [2024.03.29]
전우용: 반대합니다. [2024.03.29]
엄수영: 개정 반대합니다 [2024.03.29]
엄혜지: 반대합니다. [2024.03.29]
박진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합니다!! [2024.03.29]
최지은: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4.03.29]
육태용: 절대 반대 반대합니다 [2024.03.29]
이재한: 반대합니다! [2024.03.29]
김우배: 반대합니다 !!!!!!!! [2024.03.29]
윤선중: 반대합니다.. [2024.03.29]
우상엄: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03.29]
노명숙: 반대합니다!! [2024.03.29]
정성수: 개정안 내용 반대합니다 [2024.03.29]
정다은: 반대합니다. [2024.03.29]
박민수: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3.29]
조운석: 반대합니다. [2024.03.29]
이슬아: 결사반대합니다. [2024.03.29]
박준영: 반대합니다. [2024.03.29]
이상수: 개정 반대합니다. 모두 10%로 하지 누가 2%로 할까요??????? [2024.03.29]
서열음: 반대합니다 [2024.03.29]
유제연: 반대합니다!! [2024.03.29]
강민제: 반대합니다! [2024.03.29]
송미희: 개정 반대합니다!!!! [2024.03.29]
이무열: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4.03.29]
김채영: 개정 반대합니다 [2024.03.29]
김종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4.03.29]
노윤경: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3.29]
김영혜: 개정 반대합니다. [2024.03.29]
임종진: 개정 반대 [2024.03.29]
전종욱: 반대합니다. [2024.03.29]
정윤아: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3.29]
김한솔: 반대합니다. [2024.03.29]
이정훈: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3.29]
황경애: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03.29]
이희승: 반대합니다 [2024.03.29]
손영: 개정 반대합니다!!!! [2024.03.29]
이창훈: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4.03.29]
채재경: 하자보증율이 말도 안되는 내용 입니다. 다 10% 하게 될 겁니다. [2024.03.29]
김경재: 하자보증금 부담을 늘리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4.03.29]
곽민철: 하자보증금 인상 적극 반대합니다! [2024.03.29]
김성열: 개정 결사 반대~~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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