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김현성
예고기간: 2024-03-14 ~ 2024-04-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33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8).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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