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박수진
예고기간: 2024-03-11 ~ 2024-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23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6).hwpx
첨부파일2: 광역교통시설부담금_부과를_위한_표준개발비_전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광역교통시설부담금_부과를_위한_표준개발비_전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광역교통시설부담금_부과를_위한_표준개발비_전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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