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03-11 ~ 2024-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0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3).hwpx
첨부파일2: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6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6호(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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