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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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동옥
예고기간: 2024-02-02 ~ 2024-0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24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9).hwpx
첨부파일2: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에_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입법예고+공고문(재건축초과이익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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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은영: 재초환법 시행령 등 관련 의견 [2024.02.29]
김수경: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9]
오제영: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9]
전상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2024.02.29]
김윤수: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관한 개정요청 [2024.02.28]
박혜숙: 재건축부담금의 정당한 산출부과 [2024.02.26]
정희섭: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2.26]
석민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6]
하헌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의견서 [2024.02.24]
마연숙: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3]
하태석: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3]
최태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 공고 제2024-124호에 대한 의견 제출 [2024.02.23]
임정숙: 상속주택의 재건축부담금 감경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합산 요청 !!! [2024.02.21]
김동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요청 [2024.02.21]
김재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1]
김수경: 재건축초과환수금 제도 올바른가요? [2024.02.21]
Yook Cathy Kyungmee: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1]
하가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0]
이진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요청 의견서 [2024.02.20]
이동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0]
임정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2024.02.20]
이주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의견서 [2024.02.20]
김유성: 초과이익금 결정에서 객관적이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2024.02.20]
박상태: 제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의견서 [2024.02.20]
한재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요청 의견서 [2024.02.20]
신용훈: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검토요청입니다. [2024.02.19]
박문형: 재건축부담금이 올바르게 산정되도록 하여주세요. [2024.02.19]
남중원: 저가주택 판단 시 공시가격 적용 기준일(이미 처분한 주택의 경우) [2024.02.02]
예범수: 상속 주택 합산 배제 기준에 대한 이견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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