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07-07 ~ 2023-07-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8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호(2023.1.5.)로 입법예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5).hwpx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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