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05-25 ~ 2023-06-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2: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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