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초롱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22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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