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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2-12-19 ~ 2022-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1573
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12
월 19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서승완
반대합니다.
[2023.01.03]
조길현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지만 세밀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2023.01.02]
양진성
퇴행 반대합니다
[2023.01.02]
안지현
반대합니다
[2023.01.02]
유태열
반대합니다
[2023.01.02]
손동민
반대합니다
[2022.12.31]
강신규
반대합니다.
[2022.12.31]
이상윤
반대합니다.
[2022.12.30]
양선아
반대합니다
[2022.12.30]
김원기
반대합니다
[2022.12.30]
김대순
찬성합니다.
[2022.12.30]
민병호
행정예고 찬성합니다
[2022.12.30]
방이석
의견 제출합니다.
[2022.12.30]
조용진
반대합니다.
[2022.12.30]
강해길
행정예고 정책 찬성합니다.
[2022.12.30]
김정필
정책반대 합니다
[2022.12.30]
전두환
반대합니다.
[2022.12.30]
이주현
찬성합니다.
[2022.12.30]
이광호
찬성합니다.
[2022.12.30]
김재훈
반대합니다
[2022.12.30]
이호
반대합니다.
[2022.12.30]
김현우
반대합니다
[2022.12.30]
임상진
반대합니다.
[2022.12.30]
박혜진
반대합니다
[2022.12.30]
홍순환
반대합니다
[2022.12.30]
김동의
반대합니다
[2022.12.30]
박준
반대합니다
[2022.12.30]
우종철
행정예고에 반대합니다.
[2022.12.30]
이종원
개정안 내용 수정을 요구합니다.
[2022.12.30]
정명용
찬성
[2022.12.30]
최법모
찬성합니다~
[2022.12.30]
최찬순
찬성
[2022.12.30]
최찬순
찬성
[2022.12.30]
장재혁
찬성합니다
[2022.12.30]
권대성
찬성합니다.
[2022.12.30]
정응준
찬성합니다
[2022.12.30]
배창환
찬성
[2022.12.30]
이석우
찬성합니다.
[2022.12.30]
전석빈
개정안에 동의 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12.30]
신원민
찬성
[2022.12.30]
이지민
찬성
[2022.12.30]
심완섭
찬성
[2022.12.30]
김기수
찬성합니다.
[2022.12.29]
최원준
찬성합니다..
[2022.12.29]
양승이
경과조치의 행정 예고에 적극 찬성 합니다.
[2022.12.29]
김찬희
찬성합니다.
[2022.12.29]
손명수
반대합니다.
[2022.12.27]
이승희
퇴행하는 법령 반대합니다
[2022.12.27]
이정화
반대합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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