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김영수
예고기간: 2022-12-01 ~ 2023-01-10;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첨부파일1: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pdf
첨부파일2: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서비스산업_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제심사_비대상)(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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