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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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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담당자
한수
예고기간
2022-11-02 ~ 2022-12-08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55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 (개정안)_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개정안)_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항소음방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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