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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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박준식
예고기간: 2022-10-04 ~ 2022-11-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3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기계설비공사업_등록기준).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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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한소진: 적극찬성합니다. [2023.04.11]
이한나: 찬성합니다! [2023.01.02]
김성용: 찬성합니다. 전문세부공종으로 구성된 특수한 기계설비공사 [2022.11.09]
양경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2.11.08]
진민정: 찬성합니다. [2022.11.08]
안예지: 찬성합니다 [2022.11.08]
문희옥: 찬성합니다 [2022.11.07]
정지원: 찬성합니다. [2022.11.07]
김동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2022.11.07]
박창한: 찬성 [2022.11.07]
김성근: 꼭 필요합니다 [2022.11.04]
김아름: 찬성합니다 [2022.11.02]
박은우: 적극 찬성합니다. [2022.11.02]
손선종: 찬성합니다. [2022.11.02]
강남욱: 찬성합니다. [2022.11.02]
김세나: 찬성합니다. [2022.11.02]
김애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2.11.02]
이병환: 건설산업기본법 [2022.10.25]
이준원: 찬성합니다. [2022.10.23]
최원영: 찬성 [2022.10.20]
정미영: 매우 찬성합니다. [2022.10.20]
서대현: 찬성합니다. [2022.10.20]
전대원: 찬성 [2022.10.20]
오덕신: 찬성합니다 [2022.10.20]
이경빈: 찬성합니다. [2022.10.20]
김종철: 찬성합니다. [2022.10.20]
정성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8]
김진혁: 찬성합니다. [2022.10.18]
고태석: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7]
조창주: 찬성합니다. [2022.10.14]
윤경희: 찬성합니다. [2022.10.13]
박종두: 찬성합니다. [2022.10.13]
김동숙: 찬성합니다 [2022.10.13]
김민경: 의견 찬성합니다. [2022.10.12]
김대진: 찬성합니다. [2022.10.12]
김혜진: 찬성합니다 [2022.10.12]
조승헌: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2]
장성호: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2]
권정오: 찬성합니다. [2022.10.12]
이수진: 찬성합니다. [2022.10.12]
배인화: 찬성합니다. [2022.10.12]
유주웅: 찬성합니다. [2022.10.12]
최수빈: 찬성합니다. [2022.10.12]
안영: 찬성합니다. [2022.10.12]
최용철: 찬성합니다. [2022.10.12]
박소연: 찬성합니다. [2022.10.12]
박보미: 찬성합니다. [2022.10.12]
조은진: 찬성합니다. [2022.10.12]
전석진: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2.10.12]
박남희: 찬성합니다. [2022.10.12]
윤주원: 찬성합니다 [2022.10.12]
강현택: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2]
조수현: 찬성합니다. [2022.10.11]
김미은: 찬성합니다. [2022.10.11]
백병기: 찬성합니다 [2022.10.11]
박혜민: 찬성합니다. [2022.10.11]
박영환: 찬성합니다 [2022.10.11]
최윤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하삼식: 찬성합니다. [2022.10.11]
김훈호: 찬성합니다. [2022.10.11]
전지만: 찬성 합니다. [2022.10.11]
최용환: 찬성합니다 [2022.10.11]
최정희: 찬성합니다 [2022.10.11]
윤민영: 찬성합니다 [2022.10.11]
손경완: 찬성합니다 [2022.10.11]
박시영: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2.10.11]
조인호: 찬성합니다. [2022.10.11]
배창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찬성 [2022.10.11]
장현욱: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신경식: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이영돈: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오명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2.10.11]
유승관: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이자은: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문인: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김진영: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김재필: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최봉호: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김혜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고문섭: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한지혜: 찬성합니다. [2022.10.11]
한은성: 적극 찬성합니다 [2022.10.11]
박천일: 등록기준 개정 찬성합니다. [2022.10.11]
정수인: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2.10.11]
김성익: 찬성합니다. [2022.10.11]
전상철: 찬성합니다 [2022.10.11]
김성익: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2.10.11]
공인우: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김철한: 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 등록기준 개정을 찬성합니다. [2022.10.11]
위성현: 찬성합니다! [2022.10.11]
유계호: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현동수: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중 개정 [2022.10.11]
김성훈: 찬성합니다 [2022.10.11]
황창수: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적극 찬성하며 반드시 시행되야 합니다. [2022.10.11]
이진주: 찬성합니다. [2022.10.11]
백경미: 적극찬성합니다 [2022.10.11]
김문규: 찬성합니다. [2022.10.11]
김상준: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홍성호: (적극찬성)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2.10.11]
조경화: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이창동: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22.10.11]
김민화: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장영우: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김광수: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강정용: 건설업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1]
정상기: 건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이완: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김길정: 법령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2.10.10]
고영진: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정영규: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0]
양창우: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찬성 [2022.10.10]
김만중: 건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찬성 [2022.10.10]
김천환: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반드시 필요, 개정령에 적극 찬성함 [2022.10.08]
김동오: 적극 찬성 합니다 [2022.10.07]
유현철: 찬성합니다. [2022.10.07]
김연경: 적극찬성합니다. [2022.10.07]
조현일: (적극 찬성합니다) 기계분야 건설기술인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10.05]
조석묵: (적극찬성) 기계분야 기술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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