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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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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2-09-26 ~ 2022-11-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X 220908_(시행규칙_개정안)_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규칙_규제심사_비대상).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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