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심유나
예고기간: 2022-07-28 ~ 2022-09-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0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7조의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안_제7조의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07호(「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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