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김철희
예고기간: 2022-07-01 ~ 2022-08-1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87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2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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