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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신고 공작물 대상 명시, 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석면 함유 관계기관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재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최예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최기준: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20]
이태봉: 제22조3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15]
김봉환: 이런식의 사항이면 소규모건축물 감리자지정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2022.06.15]
최상태: 건축물관리법 시행 개정안 [2022.06.13]
유거용: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최정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2022.06.10]
전상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수정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진승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백성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9]
이진희: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22조제3항신설반대 [2022.06.09]
강대홍: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한 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에 절대반대합니다 [2022.06.09]
강대홍: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2022.06.09]
강대홍: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2022.06.09]
성원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3항 삭제 [2022.06.09]
박정익: 건축법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조 3항 신설 반대합니다. [2022.06.09]
나상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9]
정혁: 감리업무의 독립성의 훼손되고, 해체감리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22.06.09]
김석진: 국회의원님 감리자가 말안듣고 안전만 외치고 있어서 맘에 안드신겁니까?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길 바라겠습니다. [2022.06.09]
김사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김교섭: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강상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강동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강남규: 감리자의 독립성훼손 [2022.06.08]
전영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6.08]
김창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7]
최형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2022.06.07]
서태원: 개정안 제22조제3항 반대 [2022.06.07]
신석희: 해체감리자 우선지정 삭제 [2022.06.07]
김경숙: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정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6.07]
김용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이한근: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3]
박상인: 해체공사갑리자의 지정에 관해 [2022.06.03]
김용민: 해체감리자 지정에 대한건 [2022.06.03]
김홍석: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관련 건의 [2022.06.03]
이명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재입법예고 반대 [2022.06.03]
김은영: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6.03]
성낙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1호및 673호(입법예고 5530) [2022.06.03]
이현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2]
오동주: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022.06.02]
권이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22조제3항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2022.06.02]
이주호: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02]
신현호: 해체계획서작성자 해체공사감리자우선지정에 관한 삭제요구 [2022.06.02]
이해원: 해체계획서작성또는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2022.06.02]
윤지선: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6.02]
백락동: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2022.06.02]
강재근: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2.06.02]
이순종: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3항 삭제 요청 [2022.06.02]
CHOI MI SOOK: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3항, 12조 3항 삭제건의 [2022.06.02]
장윤수: 해체 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 반대 [2022.06.02]
이민희: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02]
형원균: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문경숙: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에 반대합니다. [2022.06.02]
김희영: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 (안 제22조제3항)반대. [2022.06.02]
정영호: 제22조.해체계획서작성 및 검토 한 자를 해체감리로 우선 지정에 적극 반대 [2022.06.02]
지현상: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김형중: 해체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02]
이준: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반대합니다. [2022.06.02]
장예진: 해체 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 반대 [2022.06.02]
김혜영: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2022.06.01]
구진아: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규정을 삭제 요구합니다. [2022.06.01]
조은영: 반대합니다. [2022.06.01]
신현찬: 해제감리자 지정 입법예고 반대 [2022.06.01]
이창훈: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것은 객관적 점검부재로 공사장의 큰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01]
김동득: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으로 개정 반대 [2022.06.01]
이승민: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022.05.31]
변봉연: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2.05.31]
양회종: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합니다. [2022.05.31]
이미자: 제22조3항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1]
박종덕: 건축물관리법시행령개정22조제3항 [2022.05.31]
이병노: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 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한다는 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2.05.31]
김영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 [2022.05.31]
김희정: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022.05.31]
조태근: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31]
황경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2022.05.31]
유왕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1]
김의종: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22.05.31]
강인혜: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에 반대합니다. [2022.05.31]
강인혜: 22조 3항 반대합니다. [2022.05.31]
김재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 반대합니다. [2022.05.31]
홍승균: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2.05.31]
성지훈: 반대합니다. [2022.05.31]
최남석: 반대합니다 [2022.05.31]
김헌: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감리자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2.05.30]
주병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0]
주혜원: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30]
박정식: 건축물관리법 22조 개정 반대의견 [2022.05.30]
이강원: 22조3항 자체감리의 폐해 [2022.05.30]
김성진: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2022.05.27]
김둘: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 [2022.05.27]
김재준: 개정안 제22조 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2022.05.27]
손병도: 건축물 관리법 제 22조 3항(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 신설조항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27]
정영석: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27]
류권호: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7]
노정호: 해체계획서 작성자 를 감리자지정반대의견 [2022.05.27]
이용철: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 강력 반대 [2022.05.26]
고석열: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5.26]
성수기: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6]
유병표: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2.05.26]
정재춘: 해체감리자 지정방법 관련 [2022.05.26]
김성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6]
류근의: 설계자와 감리자는 분리 되야하만 합니다. [2022.05.26]
고재욱: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26]
박상일: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26]
송규석: '감리자 우선 지정'은 당초 감리제도의 취지를 무산시키게됩니다. [2022.05.26]
이신호: 해체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의견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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