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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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이지형
예고기간: 2022-05-04 ~ 2022-05-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2호

「건축구조기준」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고문)_건축구조기준_및_건축공사표준시방서_개정.pdf
첨부파일3: (공고문)_건축구조기준_및_건축공사표준시방서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개정_전문)_건축구조기준_및_건축공사표준시방서_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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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한기: KDS 41 19 00. 조사및계획에 대한사항 수정 요청 [2022.06.05]
양소현: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개정(안) 수정 의견 [2022.05.20]
김준석: KDS 41 19 00 관련 의견 [2022.05.20]
임동완: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제출 [2022.05.20]
김진우: KDS 41 19 00 관련 의견 [2022.05.20]
신희범: 반대의견 있습니다. [2022.05.20]
정규환: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0]
권태형: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0]
김영일: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0]
박은주: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0]
김태수: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0]
오영택: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0]
강석천: KDS 41 19 00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2.05.20]
강명선: 건축구조기준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서 제출 [2022.05.20]
차준기: KDS 41 19 00 관련 의견입니다. [2022.05.19]
임용관: KDS 41 1900 관련입니다 [2022.05.19]
설청진: KSD41 19 00 : 2021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2.1항 수정요청 [2022.05.16]
김병준: KDS 41 19 00. 조사및계획에 대한사항 수정 요청 [2022.05.16]
조동환: KSD 41 80 20 유리구조 설계기준 4.3.2 커튼월 관련 [2022.05.16]
채종훈: KDS 41 19 00(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2022.05.11]
변지환: KDS 41 19 00 2.1항 일반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2.05.11]
전병추: KSD41 19 00(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2.1항 수정요청 [2022.05.10]
정연진: KDS 41 19 00 2.1항 관련 의견입니다. [2022.05.10]
김건우: KDS 41 19 00 2.1항 수정요청 [2022.05.10]
조동환: KDS 41 80 20 유리 구조 설계기준 오탈자인듯 [2022.05.10]
이준호: 2.1 일반사항의 수정요구 [2022.05.09]
김석배: 2.1 일반사항 보완의견 [2022.05.09]
이석정: 국토교통부 2022.5 입법예고 수정건 [2022.05.06]
문정상: 지질 및 지반 기술사 누락 [2022.05.06]
김형종: KDS 41 19 00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지반조사) [2022.05.06]
한응수: "2.1 일반사항" 중대한 오류 수정필요 [2022.05.05]
이덕원: 예고번호 5506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의견입니다 [2022.05.04]
홍사면: KDS 41 19 00 개정안 관련 의견입니다. [2022.05.04]
송주홍: 조사 및 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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