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알림마당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권종
예고기간: 2022-03-11 ~ 2022-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65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도시개발법_시행령)_v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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