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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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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권최남
예고기간
2017-05-08 ~ 2017-06-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756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_분석_시스템)lh작성(기계환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_분석_시스템)lh작성(자연환기).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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