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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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과태료전환등)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김만기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과 아울러, 벌금형 일부를 그 처벌이 가중함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코자 함.
첨부파일1: 20080910111403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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