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보다나은정부
검색영역열기
통합검색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9-05-09 ~ 2019-06-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60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5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90415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권성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장소 개정 [2019.07.01] 수정 삭제
백재훈
배기장치 설치공간 [2019.05.31] 수정 삭제
김헌영
실외기실 크기 [2019.05.30] 수정 삭제
김채홍
냉방설비 설치공간 여유치를 줄이고 환기그릴 면적 규정 필요 [2019.05.29] 수정 삭제
오형근
냉난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 [2019.05.28] 수정 삭제
정재석
전기차 충전시설 혹은 충전구역에 대한 정의 모호 [2019.05.28] 수정 삭제
김두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기본 배관 설치 의무 규정이 필요합니다. [2019.05.19] 수정 삭제
송교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9.05.18] 수정 삭제
김흥률
실시시기 [2019.05.17] 수정 삭제
차배환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주거전용면적에 설치하라니 [2019.05.15]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