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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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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8-06-05 ~ 2018-07-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730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미첨부확인서(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감리비_사전예치제도_등).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희옥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동대표중임완화 절대 반대 [2018.06.24] 수정 삭제
윤수만
500세대 이상 중임제한 완화제도 반대합니다. [2018.06.20] 수정 삭제
황창호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동대표 중임제한 한화 반대 [2018.06.18] 수정 삭제
윤석만
500세대이상 동별대표자 중임제한완화 반대합니다. [2018.06.18] 수정 삭제
박경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2018.06.15] 수정 삭제
김범준
동대표 중임 완화 반대 [2018.06.15] 수정 삭제
박우철
동별 대표자 중임 완화 반대합니다 [2018.06.14] 수정 삭제
이상임
500세대이상 중임제 완화 입법예고는 "악법 부활" 예고입니다. [2018.06.14] 수정 삭제
조상미
500세대이상 동대표중임제한 완화제도를 반대합니다. [2018.06.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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