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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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299
의견제출자 박경진 등록일자 2018.06.15
제목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반대합니다
내용 동별 대표자로 연임하면서 부당해고·폭력행사 등 "갑질"의 최고봉을 보여주는 경우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아파트를 관리 밖으로 내던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이 연임하여 계속하지 않으면 동별 대표자가 없다는 논리로 중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아파트관리에 애정과 열정을 가진 분들마저도 그들과 섞이기 싫어서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한마디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보여 지지 않는 동별 대표자들이 관리현장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온갖 전횡을 저질러도 현실적으로 이를 바로잡기 힘든 상황인데 그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중임제한까지 완화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계속 연임하여 동별 대표자를 하고 싶게끔 유혹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