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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448건]

[제2002-379호]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개정전문) [1970.01.01]

...(2002.11.8.)로 시행한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전문입니다. ㅇ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호당융자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주택경락가격 이내로 운용하되,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제23조제3항)ㅇ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저당권설정을 종전 한정근담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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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529호]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2005.05.18]

도정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 산정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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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호]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전문포함) 게재 안내 [2006.06.27]

2006. 6. 26자로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체계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개편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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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233호]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 [2006.06.30]

2006. 6.30일자로 관보에 고시된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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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8호]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2007.02.01]

ㅇ 공정위,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구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1. 감정평가의 품질에 따라 차등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개선하고 2. 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이후 행정절차로 이루어지던 개별(단독)주택가격 검증에 대한 수수료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수기준 개정ㅇ 1.23 관보에 공고(공고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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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13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2007.08.0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3호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별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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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14호]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제2007-314호) [2007.08.0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 별표1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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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891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2007.08.13]

주택가격 인하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등이 정책을 추진키로 한 바,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07.4.20일 개정 공포된 주택법, ’07.7.30일 개정 공포된 주택법시행령, ‘07.7.31일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시행지침입니다.‘07.9.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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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25호]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 [2007.08.13]

주택가격 인하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등이 정책을 추진키로 한 바,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07.7.31일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관련 고시입니다.‘07.9.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좌측 중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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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324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 기준 [2007.08.13]

주택가격 인하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등이 정책을 추진키로 한 바,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07.7.31일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관련 고시입니다.‘07.9.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좌측 중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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