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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13건]

[제2001-335호]교통안전진단요령 [1970.01.01]

교통안전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이하"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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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대가비용산정기준 [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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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199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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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진단요령 [199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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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19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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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 고시 [2003.06.30]

2003. 7. 1. 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한글2002파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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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170호]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2003.07.0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건설교통부고시2003-170, 03. 7. 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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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대가(비용산정)기준 포함) [2003.08.08]

건교부고시 2003-170(03.7.4)호로 고시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건교부고시 2003-195(03.8.2)호로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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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220호]시설안전기술공단 전담 진단시설물 고시(변경) [2003.09.0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 9. 5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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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195호]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2003.09.2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제8조제2항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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