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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339건]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4.04.01]

국토교통부공고 제 20 24- 4 91 호 「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 을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4 월 4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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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28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2024.03.21]

국토교통부훈령 제1728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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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63호]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2024.03.19]

...반영 ( 안 제 2 조 )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22.12.) 으로 [ 별표 6 의 2] 분양전환공공 임대 중 임대의무기간이 6 년인 주택의 입주자 자격 ’ 신설에 따라 지침이 보완적으로 적용됨을 규정 나.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수 기준을 2 자녀 이상으로 변경 ( 안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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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59호]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4.03.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59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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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2.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258 호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2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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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02.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262 호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2 월 29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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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15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02.13]

...제 34 조의 4) ㅇ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어린이집 설치를 면제하고 ,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대체 근거 마련 다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안 별표 4) ㅇ 쪽방촌 사업 특성등을 고려 , 전용면적 30 ㎡ 미만의 통합공공 임대주택의 주차장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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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2024.01.08]

...법 제 101 조의 5 제 4 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2 조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수에 공공분양주택의 수를 합산한다 . ③ 고도제한 등으로 법 제 101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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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00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2024.01.08]

국토교통부훈령 제1700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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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8호]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2024.01.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8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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