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개별주택'에 대한 총 5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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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63호]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2024.03.19]
...경우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라. 부부 개별신청 허용에 따른 규칙의 접수증 발급의무 반영 ( 안 제 7 조 ) ㅇ 사업주체가 규칙에 따른 주택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마. 휴직자등 소득산정 방식 구체화 ( 안 제 10 조 ) ㅇ 소득없이 휴직한 자 등의 경우 동일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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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670호]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10.25]
국토교통부훈령 제1670호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 1. 개정이유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 · 추진 중이나 , 사업계획 및 보상 관련 그간 제기되었던 미비점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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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9.15]
...2. 주요내용 가 .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 ( 안 제 3 조제 2 항 ) 도심 복합사업 시행 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 나 .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안 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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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421호]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2021.08.12]
국토교통부훈령 제1421호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 2021 년 8 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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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8.02]
...공고 제 2021-1188 호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을 개 정함에 있어 개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8 월 2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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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355호]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2021.01.06]
...」 제 17 조제 6 항 , 같은 법 시행령 제 36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31 호 , 2019. 10. 23.) 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공고합니다 . 2021 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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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614호]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개정안(부칙 포함) [2020.09.01]
...하고 , 같은 항 제 3 호 중 “ 개별 건축물 ” 을 “ 시행령 제 13 조의 4 제 2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 으로 하며 , 같은 조 제 2 항제 2 호가목 중 “ 건축물의 경우에는 ” 을 “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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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019호]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2019.12.31]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 ㆍ 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나 . 교육의 안내 , 신청 및 교육수료증 게시 ( 제 5 조 , 6 조 ) ㅇ 교육기관은 연간교육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국토부장관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개별 통보 ㅇ 교육신청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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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19.12.11]
...단순 분양주택의 홍보 ㆍ 광고 업무 수행자나 견본주택 안내자는 제외 나 . 교육의 안내 , 신청 및 교육수료증 게시 ( 제 5 조 , 6 조 ) ○ 교육기관은 연간교육 계획수립 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국토부장관 , 입주자모집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개별 통보 ○ 교육신청자는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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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231호]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2019.10.23]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31 호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 ( 국토교통부훈령 제 1231 호 , 2019.10.23.) 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9 년 10 월 2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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