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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86건 ]

[설명]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공약보다 후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023.02.17]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의 경우, 보도된 것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외에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생활SOC, 기여금 등 여러 다양한 수단 중에서 방식을 선택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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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2023.01.03]

...등을 복합 설치한 새로운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한다. * 시범사업(서울 중계1·가양7·하계5) 이주부지 확보(’23) 및 사업계획 승인(‘24) 추진 15년 이상 공공임대는 개별 세대 중심으로 부문별로 시설 개선하던 것을 옥외공간, 부대·복리시설까지 포함한 단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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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컨트롤타워 구성 [2022.12.25]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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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세대내 보일러 교체 등 경미한 경우에만 행위허가 없이 교체 가능합니다. [2022.08.02]

...허가 없이 개조 가능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 개별난방 교체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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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 [2021.12.10]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후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택은 임대의무기간(4년) 동안 등록임대주택으로 유지되어 임차인의 거주는 계속 보장되므로 주거불안의 우려는 없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말소여부 및 임차인 분양여부는 개별 주택단위로 결정할 수 있고,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결정하지는 않음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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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특성 분석과 시세 조사를 거쳐 적정하게 조사·산정… [2021.11.22]

...나머지는 층이나 방향을 고려해 일부만 조정, 개별 가구의 특성 간과 - 소수의 표본으로 공시가격 매기다 보니 갤러리아 포레 등 산정오류 발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령」 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조사자들이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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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2021.07.16]

...요건 완화 관리지역 내에서는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도 1만→2만m2까지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관리지역 내 어디에서나 시행 가능하도록 개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소규모재개발’ 세부내용 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재개발’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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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시가격은 전문적으로 시세 등 조사를 거쳐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1.04.06]

...’20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단지·동별 표준호의 가격을 산정하고, 그 외의 개별호들은 표준호 대비 층·호별 차이에 따른 조망·향·소음 등 개별요인 격차를 고려한 산정모형을 통해 공시가격이 정해집니다. ‘21년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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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주도·서초구 공시가격(안)은 적정하게 산정되었습니다. [2021.04.05]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사수준의 실거래가의 주택이 개별 특성이 아닌 소재지에 따라 상이한 공적가격을 부여받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에 차등이 나타나는 것은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형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체와 표준주택에 대해 중앙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일원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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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주도의 19년 표준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게 선정 되었습니다. [2021.03.17]

...알려드립니다. ① 공가·폐가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했는지 여부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공가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개별주택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산정하되,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해 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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