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2029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615 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11.2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612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613 호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찾아오시는 길 [2024.11.26]

...기술기준과 | 건설안전과 | 시설안전과 352호 자동차관리관 | 자동차정책과 | 첨단자동차기획과 | 자동차운영보험과 | 신교통개발과 354호 토지정책관 | 토지정책과 | 부동산산업과 | 부동산평가과 | 부동산개발정책과 2층 213호 고객만족센터 정보세종청사 5동 층별안내 내용 6층 601호 장관정책보좌관 602호 도심재생과 |...

HOME>기관소개>찾아오시는 길

창조경제 [2024.11.26]

...위치기반 산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GPS(SBAS)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항공 신산업 육성(차세대 민간항공기 실용화, 항공레저산업 육성) 융·복합 공간정보산업 육성(빅데이터 구축, 실내공간정보 및 3D 지도, 창업지원센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주역화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전자관보>창조경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1.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90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4-634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2024.11.15]

...제 2024 634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475 호 , 2024.9.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024-633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2024.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 633 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474 호 , 2024.9.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1.11]

...공고 제 2024-1529 호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