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총 1440건]

찾아오시는 길 [2024.11.26]

...451호 주거복지정책관 | 주거복지정책과 | 공공주택총괄과 | 공공주택지원과 454호 민간임대정책과 | 공공주택추진단 456호 주택기금과 | 주택건설공급과 | 주택정비과 459호 주택정책관 | 주택정책과 3층 316호 감사관 | 감사담당관 | 감찰팀 319호 지적재조사기획단 | 사업총괄과 323호 대변인 | 홍보담당관 |...

HOME>기관소개>찾아오시는 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2024.11.25]

국토교통부 공고(입법예고) 제2024-1598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80호(2024.11.25.)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55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1555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4-624호]서울신내3_지정변경(19차) 및 실시계획변경(18차) 승인 정정 [2024.11.14]

관보 제20866호(2024.11.05.)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1호('24.11.05.)로 고시된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ㅇㅇ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424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23]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 - 1423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30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2024.10.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1413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0.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417 호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0.22]

...제 2024-1419 호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0.22]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416 호 「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HOME>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