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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1836건]

[제2024-710호]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2024.11.30]

ㅇ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10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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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1호]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024.11.2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 7조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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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1.2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634 호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2 월 3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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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91호]철도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 제정 고시 [2024.11.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91호 「 철도안전법 」 ( 법률 제 19392 호 , 23.4.18 공포 , 24.4.19 시행 ) 및 「 위험물철도운송규칙 」 (2024.4.19.) 이 개정됨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 기준 및 방법 , 검사 면제 기준 및 절차 ,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 인정절 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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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80호]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24.11.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80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5제1항제10호 및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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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74호]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 고시 [2024.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74호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 16 조의 14 제 1 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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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09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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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71호]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검사 기준 일부개정 [2024.1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671 호 「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2024 년 11 월 2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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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38호]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4.1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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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34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2024.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 634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475 호 , 2024.9.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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