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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838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1.2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615 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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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4.11.2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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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613 호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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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1612 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1 월 2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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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1.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90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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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34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2024.11.15]

...제 2024 634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475 호 , 2024.9.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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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633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2024.11.15]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 633 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474 호 , 2024.9.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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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11.11]

...공고 제 2024-1529 호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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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4.11.11]

...공고 제 2024-1530 호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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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1.0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를 제한하도록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이 개정 ( 법률 제 20043 호 , 2024. 1. 16. 공포 , 2025. 1. 17. 시행 ) 되었음 . 해당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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