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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882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2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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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383 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를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3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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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03.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8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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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7호]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127 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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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8호]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2025.03.12]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 - 128 호 「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5 년 3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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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21호]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2025.03.1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 - 121 호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5 년 3 월 15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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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296 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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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0호]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2025.02.27]

...제 2025 100 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074 호 , 2024.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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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9호]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2025.02.27]

...제 2025 99 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073 호 , 2024.12.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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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5.0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4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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