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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350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2025.03.26]

국토교통부 공고(입법예고) 제2025-437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961호(2025.3.2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14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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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1호]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2025.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1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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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0호]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2025.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0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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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53호]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2025.03.24]

국토교통부훈령 제1853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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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1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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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03.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415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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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3.07]

...됨에 따라 , 이주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등을 정하고 민 군 공항 통합건설을 위한 민항사업 위탁 공동 시행 조건을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 2023 년 1 월 12 일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예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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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6호]2025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 [2025.02.26]

...2025 - 96 호 2025 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제 2 호가목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적용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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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2025.02.10]

...공고 제 202 5 - 144 호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지정 고시제정안 」 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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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고시(안)… [2025.02.07]

...- 142 호 『 2025 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 ( 국토교통부 고시 ) 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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