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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645건]

[제2025-85호]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고시 [2025.02.2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85 호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제 9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 2025 년 2 월 26 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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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5.02.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1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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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40호]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2024.12.24]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40 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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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22호]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2024.11.12]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22 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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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21호]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 [2024.11.12]

국토교통부 훈령 제 1821 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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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412호]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일부개정 [2024.11.12]

국토교통부 예규 제 412 호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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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0.15]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4-1380 호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 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18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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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4.10.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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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등 3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4.10.07]

...공고 제 2024-1354 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하위규정 (3 개 )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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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96호]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재발령 [2024.09.24]

국토교통부 훈령 제1796호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 재발령안 「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 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재발령한다. 제 16조 중 "2024년 8월 19일"을 "2027년 8월 19일"로 한다 . 2024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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