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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11714건]

[제2025-173호]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2025.03.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73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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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5.03.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65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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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68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025.03.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8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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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60호]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 [2025.03.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0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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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2호]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025.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2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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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1호]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 [2025.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1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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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0호]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2025.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50호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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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49호]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2025.03.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4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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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03.19]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5-383 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 를 제정함에 있어 ,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3 월 24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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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38호]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정 [2025.03.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38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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