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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총 27건]

신도시 개념 및 건설현황 [2019.02.21]

...신도시 건설 80년대 후반, 서울지역내에서의 택지개발이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더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었다. 5개 신도시는 업무, 주거, 상업, 공용의 청사, 체육시설 및 공원. 녹지 등 생활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되었다. 제1기 신도시 건설현황 구 분 분 당 일 산 평 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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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수도권신도시 건설안내 [2017.09.15]

...'13.12 '19.하 '20.상 성남 판교 개발의 필요성 성남판교지구는 1976년 남단녹지로 지정되어 주민재산권이 제한되어 왔으며, 2001년 건축제한이 만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남시의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며, 계획적 공영개발을 통한 수도권지역의 지속적인 택지공급에 기여하고자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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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가이드라인 [2016.06.30]

본 가이드라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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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신도시 건설안내 [2015.10.27]

...동측은 주거 및 공업지역으로, 서측 및 남측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 쌓여있다. 또한 안양과 연결되는 신도시로 건설됨으로써 군포시의 도시기능이 대폭 제고되었으며 도시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의 확충으로 서울 및 인근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산본신도시가 속해있는 군포시는 서울도심에서 남서쪽으로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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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 위원회 현황 [2013.10.22]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구획 등의 지정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등을 하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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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2013.10.22]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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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2013.10.21]

...등은 토지적성평가를 제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조성된 지역 구법 당시 개발용도로 기지정된 지역 토지적성평가 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지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기 환경평가를 거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해제일로부터 5년) 개발용도에서 보전용도로 변경되거나 보전용도간의 변경 관련규정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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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2013.10.21]

...및 전망분석 주요지표 제시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생활권의 설정 부문별 계획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문화ㆍ여가공간계획 광역시설계획 녹지관리계획 광역시설계획 경관계획 환경보전계획 방재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집행 및 관리계획 다. 계획수립절차 ㅇ 광역계획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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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2) [2013.10.18]

...강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경제생활을 제약하므로 행위제한의 강화·신설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 ※ “행위제한” 이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등에서 토지를 이용·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법 제7조)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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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지정·해제) 현황 [2013.10.18]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지정·해제) 현황 □ 연혁 및 해제현황 □ 해제절차 1. 해제 관련 제도개선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시안('99. 7월) 가. 추진배경 나.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08.9월) 가. 추진배경 나. 구역 조정·해제방안 다. 해제절차 및 개발방안 라.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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