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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36건 ]

[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2023.01.03]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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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2022.12.21]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 임대의무기간(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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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 [2022.10.27]

...추가 해제 검토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ㅇ(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ㅇ(현행) LTV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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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1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1.12.30]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규제차익을 활용하는 투기수요 잔존*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 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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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1.08.27]

...이에 따라 금번 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다.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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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2021.06.17]

...1~3%만을 과세한다. * 주택 수에 따라 상이 (조정대상지역 기준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시행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 *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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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2021.02.25]

...다수 이루어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중심이며, ’21.2월~’21.5월(3개월 간, 필요 시 연장 가능)에 걸쳐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의 집중적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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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음주 규제지역 지정여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2020.12.11]

...파주와 울산, 창원, 천안, 부산 일부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경기 양주 등 집값 상승률이 미미한 일부 지역은 읍면동 단위 해제검토 정부는 기존 규제지역중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세 여부 등을 상세조사 중(한국부동산원, 10월~12월)이며, 비규제지역에 대해서도 가격 거래동향, 청약시장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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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부권 급행철도 노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0.11.19]

...집값 상승의 배경” 국토교통부의 금일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보도자료*는 서부권 급행철도에 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김포시 집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경기 김포시 등 7개 지역 지정) 서부권 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필요성, 노선계획 등은 제4차 국가철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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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08.25]

...* (`17.6.19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 원칙적 1주택만 분양 허용하며, 기존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60㎡이하 주택 1채 추가 허용 ** (`17.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금지되는 제도(2003년 도입)의 예외 사유를 강화(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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