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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뉴스 [ 총 16건 ]

[설명]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관련 보도설명 [2021.03.17]

...공시가격이 낮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공시가격 5천만원, 시세로는 약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의 평균 변동률은 -0.19%)이 적은 여건을 고려할 때, 병역감면 대상이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 개별지를 포함한 ‘21년 공시지가의 평균 변동률을 반영하여 재산액 기준 조정(’21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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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분양가 사상 최고, 상한제가 더 올렸다” 보도 관련 설명 드립니다 [2021.01.10]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보정*하므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의 보정 또한, 동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20.8월)과 HUG 심사일(20.7월)은 차이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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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2019.05.30]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효과는 제한적입니다. `19년 공시지가는 시세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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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동산공시법령에 따라 주택도 토지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가격을 기초로 공시가격을… [2019.04.29]

...시·군·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아야 함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은 표준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은 표준주택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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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법적으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공시하는 주체입니다. [2019.01.05]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지역·개별요인 및 가격자료(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등)분석 등을 통해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및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과정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역 간 가격균형협의, 심사 등의 제도적 절차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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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 [2018.04.19]

...부적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할 때에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용인시(처인구)에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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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땅값 하락” 보도 관련 [2016.09.29]

...주택의 토지가격은 대지지분(1/4)인 100㎡만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제도를 위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 (경향비즈, 9.29) > ◈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사례 발생, 부유층 세금특혜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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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폭리 비난가중” 보도 관련 [2015.04.16]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면적, 지역구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 등)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약 70% 정도로 조정·고시하며, 특히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중임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 감면 등 또한,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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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시가격 기준시점은 1.1으로 현재 시세와는 차이 발생 가능 [2013.05.15]

...있음 공시가격 기준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므로 개별거래 등의 시점에서 단순 비교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하락기에는 공시가격과 매매가격과의 차이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함 지난 4.30일 발표한 ’1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3.1.1.을 기준시점으로 한 적정가격을 공시한 것임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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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로구역 지하 관로 점용료 인상 불가피” 관련 [2012.10.15]

...진출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가로 닿아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률제(定率制) 점용료와 전신주, 지하관로와 같이 연간 부담액을 일정금액 책정하여 산정한 정액제(定額制) 점용료로 나뉘며, * 정률제 부담자 : 음식점, 주유소 업체 등과 같이 자영업자가 부담 * 정액제 부담자 : 가스관, 온수관, 전기통신구 등의 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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